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혐의 정리)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3 차례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검찰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여 중형 서녹가 불가피하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혐의 내용 정리

위례, 대장동 개발 :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사업자들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4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비밀을 이용하여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을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출처 : 조선일보

출처 : 중앙일보

성남 FC 후원금 의혹 : 제3자 뇌물죄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의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 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위 뇌물과 별도로 2014년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에 운영자금 조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출처 : 네이버 홈페이지, 성남 FC 인스타그램

 

 

국회 체포 동의 절차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동의안이 통과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